경영참가제도 전반 및 우리나라에서의 현황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의 양면성
노사관계는 대립관계와 협동관계라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대체로 노사는 생산의 측면에서는 협동적인 관계에 있으나, 생산의 성과분배에 대해서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이중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단체교섭제도로 협동적인 노사관계는 경영참가로서 노사의 이해대립관계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
오늘날 점차 산업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사용자도 노동조합을 산업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시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제경쟁의 가속화와 저성장, 급격한 기술발전에 의하여 대립적인 노사관계만으로는 노사공존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지적되면서 점차 경영참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영참가제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하여 기업의 경영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Ⅱ. 경영참자제도의 유형
경영참가제도는 크게 간접참가제도와 직접참가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간접참가제도로서는 자본참가제도 그리고 직접참가제도로서는 이익참가제도와 협의의 경영참가제도로 나눌 수 있다.
.간접참가제도
이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금의 출자로서 기업경영에 참가시키는 것이다. 자본참가의 주요형태로서는 종업원지주제도와 노동주제도가 있다.
(1)종업원지주제도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의 경영방침으로써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것을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2)노동주제도
노동주제도는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일종의 출자로 보고 그들에게 주식을 주는 제도이나, 오늘날에는 거의 실시되지 않는 제도라 하겠다.
.직접참가제도
(1)이익참가제도
이는 이익의 일부를 임금이외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익참가제도의 주요형태로서는 스켄론 플랜과 럭커 플랜제도가 있다.
)스켄론 플랜
스켄론 플랜이란 생산의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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