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주금의 가장납입(위장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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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주금의 가장납입(위장납입) 주금의 가장납입 .hwp 등록인 pek0702 등록/수정일 09.10.06 / 09.12.07 문서분량 6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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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의 위장납입 ※ 자본금 5,000만원 규모의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7인의 발기인들의 대표 Y는 발기인 전원의 합의하에, A 은행으로부터 발기인 모두의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시키기 위하여 총 5,000만원을 차입하여 납입금보관은행 B 은행에 납입하였다. Y가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丁 회사의 설립등기가 있은 직후 丁 회사는 B 은행으로부터 납입금 5,000만원을 인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Y에게 빌려주었으며, Y는 그것을 A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 경우 丁 회사의 설립의 효력은 어떠한가? 다만, 이사회의 승인에 관련된 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전제한다. Ⅰ. 문제의 소재 본 사례는 금융기관을 통한 일시차입금으로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이른바 가장납입에 관련되어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설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일시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 즉 위장납입의 경우에 회사의 실질적 자본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Y를 비롯한 발기인들(이하 “Y 등”이라 함)의 주금납입을 무효로 볼 것인지, 그리고 주금납입이 무효이면 회사설립 자체도 무효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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