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김재균 의원 "21C프론티어사업단 성과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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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21C프론티어사업단 성과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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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원천기술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21세기프론티어사업단’에 지난 10년간 4632억원을 지원했지만 기술 이전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세기프론티어사업단의 사업 개시부터 올해까지 기술 이전 건수는 113건, 징수 금액은 약 5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프론티어사업단은 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 차세대 소재성형, 스마트 무인기, 차세대 정보디스플레이, 생활 지원 지능로봇, 유비쿼터스 컴퓨팅(UCN) 사업단으로 구성됐다. 사업단별 기술 이전 실적은 차세대소재성형사업단 50건, 유비쿼터스컴퓨팅사업단 28건, 지능로봇사업단 15건, 지능형마이크로사업단 7건, 스마트무인기사업단 7건, 차세대정보디스플레이사업단 6건으로 확인됐다.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에 성공해 제품 매출이 발생한 건수는 차세대소재성형사업단 8건, 차세대정보디스플레이사업단 4건, 지능형마이크로사업단 1건의 13건에 불과했다. 다른 사업단은 단 1건도 없었다.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로 거둬들인 총금액은 58억57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차세대소재성형사업단이 절반에 가까운 27억7900만원을 기록했다. 스마트무인기기사업단과 지능로봇사업단, 유비쿼터스컴퓨팅사업단은 500억∼900억원의 지원을 받고도 징수액은 10억원에도 못 미쳤다. 전체적으로 기술 이전 1건당 39억원을 투자한 반면에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로 거둬들인 징수액은 투자액인 4632억원의 1.3％에 불과한 셈이다. 김재균 의원은 “기술 이전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원천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의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6개 사업단 모두 사업 수행기간이 평균 7년이 넘었고 사업단마다 평균 72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지원됐다”며 “6개 사업단이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 특별점검은 단 한 차례만 이뤄지는 지경부의 관리 소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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