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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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본문일부/목차
올 상반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보조금 지급액은 지난해 대비 늘어난 반면에 후발사업자인 KT와 LG텔레콤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신규 가입자 등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1인당 평균 8만6618원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이동통신 3사의 총약정보조금은 9527억원이었으며, 신규 가입자·번호이동·기기변동 등 보조금이 지급된 가입자는 1100만명이었다. 이는 1인당 평균 보조금으로 8만6618원이 지급된 것이며, 이 금액에는 이통사들이 대리점에 제공하는 판매수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체별로는 1위 사업자인 SKT는 지난해보다 1만원 보조금 지급이 늘어났고, KT와 LG텔레콤은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업체별 1인당 보조금은 SKT가 지난해 7만5716원에서 8만4444원으로 보조금을 높였다. 반면에 KT는 지난해 14만516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8만4088원으로 대폭 줄였고, LG텔레콤 역시 9만8232원으로 지난해 11만7990원에 비해 지급액을 줄였다. 한편, 복잡한 요금고지서 체계로 인해 해마다 부당요금 민원율이 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방위 소속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 본인도 모르게 부가 서비스에 가입돼 있거나 쓰지도 않은 데이터 정보료가 징수되는 부당요금의 민원율이 지난 2007년 18.5%에서 2008년 25.6%(전년 대비 138% 증가), 2009년 30.6%(전년 대비 120% 증가)로 해마다 폭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경재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선불통화권 소비자 피해 신고액 약 31억원 중 21억원만이 보상됐으며 피해보상률도 68%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규호·서동규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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