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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본문일부/목차
최근 1년간 지식경제부와 산하기관에서 탐지된 사이버 침입시도 건수가 2443건에 달하는 가운데 사이버안전센터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지경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1년간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가 탐지한 지경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 침입시도가 244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지 국가별로는 중국을 통한 사례가 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2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경유지 악용이 1174건, 정보수집시도 454건, 바이러스 감염 408건으로 파악됐다. 침해 시도건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226건으로 가장 많고 한전이 219건, 중부발전이 185건, 가스공사가 165건, 남동발전 108건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설립된 사이버안전센터의 평가가 미흡하다며 효과적인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중부발전과 남동발전은 침해시도가 가장 많은 곳에 해당하는 데도 취약점 분석평가가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보다 치밀한 평가 수행계획과 평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007년까지 9년간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외국의 우수한 부품소재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4개 지역에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지정했지만 실적이 오히려 저조하다는 평가다. 지경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2조60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부품소재산업의 예산 대비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실제로 부품소재산업의 1인당 생산액은 지난 2007년 기준 3억2000만원에 불과해 전체 제조업의 평균 3억8000만원에 비해 6000만원이나 적었다. 또 2007년까지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증가도 연평균 각각 3.8%와 25% 증가에 그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저조한 성과를 드러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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