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통제론]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한 기능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직의부정부패레포트[2].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0.03 / 09.10.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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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09-2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강성철 외,「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1 이상윤,「공무원인사제도론」, 대왕사, 2000 박천오 외,「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1 오석홍,「한국의 행정」, 법문사, 2002 김영종, 「신인사 행정 및 정책론」, 형설출판사, 1998 전수일 외, 「공무원관리론」, 대영문화사, 2000 정진환․김재영,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6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공직부패의 개념 Ⅲ. 공직부패의 영향 1.공직부패의 유익한 효과 2.공직부패의 유해한 효과 Ⅳ. 공직부패의 유형 1. 행위형태에 의한 분류 2. 공직부패개입의 규모에 의한 분류 3. 행위내용에 의한 구분 4. 공무원 수준에 의한 구분 Ⅴ. 공직부패의 원인 1. 역사적-문화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Ⅵ. 공직부패에 대한 대책 1. 제도개선 2. 규제완화와 투명행정 3. 보수현실화 4. 감시-통제 강화 5. 의식개혁 Ⅶ. 공직부패방지의 전략적 접근 1. 강제적 통제전략 2. 간접적 유인전략 3. 협동-감시전략 4. 사회주도전략 Ⅷ.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한 기능 1. 공직자윤리법 2. 반부패기본법(부패방지법) Ⅸ. 한국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 2. 미약한 처벌규정 Ⅹ.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Ⅺ. 결론 공직의 부정-부패 Ⅰ. 서론 오늘날 세계 각 국은 이른바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고질적으로 뿌리박힌 부패의 사슬을 단절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개혁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부패는 정치불신의 원인이 되고, 심한 경우 과거 장개석 정권의 중국본토에서의 패배 등에서와 같이 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기도 한다. 특히 행정국가로의 이행에 따라 행정관료가 광범한 재량권과 자원배분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행정의 권력성과 더불어 행정부패의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있어 행정부패의 방지문제는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Ⅱ. 공직부패의 개념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간의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부정부패라는 말 대신에 비리-부조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부정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정과 부패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정(misconduct)은 비정상적이고 비규범적인 방법으로 공무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腐敗: corruption)는 부정의 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 즉 행정기능의 약화 또는 비능률과 공익의 손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정부패라는 용어보다는 부패라고 일컬어진다. 부패란 공무원이 그의 직무(임무와 권력)에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사익)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기도하는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부패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인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공공의 신뢰를 배신한 행동이다. ◆Heidenheimer(1989: 8-11)의 부패개념 분류 - 공직중심의 정의 : 부패는 공직자가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 - 공익중심의 정의 :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 시장중심 정의 : 부패는 공직자와 일반경제주체들간에 일종의 거래현상으로 일반경제주체들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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