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통제론] 공직부패의 개념 및 대책과 과거 (구)부패방지위원회의 수행기능과 현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수행기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직부패의 개념 및 대책과 부패방지 수행기능 분석.hwp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10.03 / 09.11.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3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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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참고자료] 조은종, SPA 조은 행정학, 박문각, 2006 경실련비전21포럼, 한국사회의 비전21, 시민의신문사, 2001 박중훈,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5 김택,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한국학술정보, 2007 이종수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편집부,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한국학술정보, 2004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공직부패의 개념 1. 공직부패 정의 2. 공직부패의 이론적모형 Ⅲ. 우리나라의 청렴도 현황과 공직부패 1. 국제사회의 평가 2. 국내 인식 3. 한국사회 부정부패의 특징 4. 부패의 실상 및 특징 5. 부패의 효과 6. 부패의 발생원인 7. 한국 사회의 부패에 대한 외국의 평가 8. 부패가 척결되어야 하는 이유 9. 부패의 해결방안 Ⅳ.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대책 1. 직무관련 통제로서 보수수준과 인사관리의 합리화 2. 조직 내 부정 부패관행의 통제 3.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실천방안 Ⅴ.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수행한 기능 1. (구)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2. 주요 기능 3. 성과 4. 한계 Ⅵ.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 1.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과 의의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 1) 부패행위의 상담 및 신고 2)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Ⅶ. 결 론 [참고 문헌] Ⅰ. 서 론 공직자의 부패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기대가능성(expectation)을 일탈하여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으로 공직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일탈행위(deviant behavior)를 말한다. 이에 의하여 공직자부패를 정의하면 공직자가 행정문화(administrative culture)와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의 기대가능성을 저버린 일탈행태(deviant behavior)로서 행정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행정 인이 건전한 윤리도덕과 합리적 규범과 가치기준을 위반, 공직을 일탈하여 뇌물 등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일탈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직자의 부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통합적 이론이다. 이것은 공직부패의 통제전략으로서 사회 환경 적인 변수이다. 즉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이 필요하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이 의식구조화 되고 정치행정의 공직자에게 내면화된 가치로 승화될 때 반 부패문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반 부패문화가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처럼 확산되어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 부패문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향상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유의하여야한다. 요컨대 공직자는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위하여 청렴결백하게 봉사 할 의무가 있다. 때로는 공직자의 처우가 기대보다는 미흡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변화의 역군(changeagent)으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여에서 그 보람을 찾아야한다. 따라서 공직자의 봉사정신은 제도적인 강요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의 부패방지는 단순히 외형적이고 강제적인 제재보다는 그들의 봉사정신이 공직생활 화하는 반 부패문화의 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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