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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유무선 비대칭규제 개선을 통한 통신시장균형 발전.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9.29 / 10.03.04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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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선 비대칭규제 개선을 통한 통신시장균형 발전
ƒ. 논의의 배경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은 1960년 도입기를 거치면서 1980년 도약기를 통해 유선전화 중심의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음. 이에 따른 통신시장의 규제정책도 유선시장에 포커스를 맞추어 이루어져 왔음.
이러한 일방향적인 유선중심의 성장은 1996년 이동통신의 도입으로 쌍방향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정부에서 도 이동통신을 조기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유선보다 이동통신에 대한 고가요금, 높은 상호접속료, 규제완화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왔음.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유선통신시장에서 경쟁활성화”와 “이동통신시장의 조기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대칭규제를 사용해 왔음.
„. 유무선 대체현상의 심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소비자의 트랜드가 모바일, 초소형 등으로 바뀌고, 정부에서도 급격히 성장한 이동통신에 대한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게 되자, 이동통신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음.
그 결과 2000년대 부터는 모든 지표(통화량, 가입자 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에서 이동통신이 유선통신을 2~3배 이상 압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는 유선통신의 침체를 가속화 시켰고, 수익성을 악화시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음.
이동통신이 지난 수년간 보여준 성장은 괄목할 만하며 이제 이동통신 없는 통신시장은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음. 즉 이동전화는 유선전화를 제치고 통신시장에서 중추적인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동전화가 유선전화의 보완재가 아닌 대체제로 변화하게 되었음.
…. 악화일로에 있는 유선시장
최근에 유선 통신시장의 상황을 보면 더 이상 늘지 않는 시장과 정체한 시장속에서 사업자간 경쟁적 영업을 통해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임.
LGT는 유무선 통합서비스 “기분존”을 출시하여 전통적인 유선통신 영역에 진출하였고, 하나로텔레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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