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과기술]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 보호 비교 /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

카테고리 : 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파일이름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 보호 비교.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29 / 10.03.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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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 보호 비교 1. 들어가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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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 보호 비교 ƒ. 들어가며 데이터베이스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보호제도 비교는 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호제도의 비교이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그 소재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제도를 대상으로 한다1).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창작성 없는 디지털화된 콘텐츠에 대한 보호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디지털화 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와 디지털콘텐츠의 디지털화 자체에 대한 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를 비교하는 것이다2). „. 보호제도간 구별기준의 모호성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면서,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기준이 깨어지게 되었다. “창작성”이라는 기준을 포기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데이터베이스와 그 외의 디지털콘텐츠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디지털콘텐츠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경우 어느 경계선부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데이터베이스이고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된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는 디지털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이라고 보아 단순한 디지털콘텐츠의 모음과는 구별이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체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창작성”을 포기한 상태에서 어떤 것이 체계적 배열이고 어떤 것이 단순한 디지털콘텐츠 총합인지를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3). 그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인 것과 단순한 디지털콘텐츠의 총합인 경우에 대한 보호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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