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통제론]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한 기능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행정통제론 공통[2].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29 / 10.09.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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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09-2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김종범·김정환. (1998). OECD뇌물방지협정이 국내 뇌물죄에 주는 영향.「통상법률」. 제19호. 김종범·김준기. (1996). 부패·무역 연계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12호. 김태룡. (2000). 「부패행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반부패기구 설치와 권한을 중심으로-」.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공청회자료집. 김택. (2000). 반부패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비교연구-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 으로-. 「2000년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부패학회. 류상영. (1999). 부패라운드와 정부기업관계. 「세계경영과 윤리경쟁력(Ⅰ)」. 기업윤리심포지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본문일부/목차
1. 공직부패의 개념 2. 공직부패의 유형 및 특징 3. 공직부패의 대책 가. 부패방지 대책 협의 및 조정체계확립 나. 부패유발 법규의 체계적 개선 다. 기관별 자율적 부패방지 대책 추진지도 라. 부패 현안 문제와 제도개선의 연계 마.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기관별 반부패활동 강화 4.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한 기능 5.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 및 의의 나. 부패방지부의 공직부패 방지기능 1) 부패행위의 상담 및 신고 2)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6. 참고문헌 1. 공직부패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윤리, 공직윤리에 저촉되는 일탈행위의 유형을 보통 부정부패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정부패라는 용어 그 자체는 매우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법규의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용어로 쓰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실제로 일반국민이나 언론등에서는 매우 보편화되어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부정부패는 언어학적으로 부정과 부패가 결합된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부정이라 함은 “공무 수행에 있어서 비정당성, 비규범적인 방법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부패라 함은 “부정행위가 행정에 비치는 나쁜 영향으로서 행정기능의 약화 및 마비, 비능률과 공익의 손실을 초래하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직부패를 정의하기에는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부정부패가 단순히 위 단어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부패의 개념역시 이러한 현상을 보는 시각, 관점 및 접근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정치 및 행정제도, 역사적 전통, 국민의 가치관 및 사회 문화적 특성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내부에서도 그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2. 공직부패의 유형 및 특징 공직부패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공직부패에 대한 정의와 공직부패의 원인이 갖는 내용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공직부패의 개념이 포함하는 현상들은 그 원인과 더불어 공직부패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공직부패의 유형은 크게 주체와 수단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부패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행위태양에 따라서 즉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에 의한 경우와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조직의 유형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다. 공직부패의 특징은 불변성, 다양성, 특정성, 확산성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불변성에 관하여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의 부패가 없었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어떤 정권도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으나 공직부패는 근절되지도 약화되지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다양성을 들 수 있다. 공직부패는 뇌물수수와 같은 전형적인 유형에서부터 정보의 왜곡이나 부당한 활용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곧 공직부패에 대한 명료한 정의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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