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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도시인구의 급증과 경제 성장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는 점차적으로 고품질화·다양화돼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파트의 수요자는 고품질의 아파트를 기대하고 공급자는 건축관련 법규 등의 제반 기준에 적합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공급된 아파트가 수요자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준에 적합한 아파트일지라도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아파트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분쟁의 소지가 된다.
아파트에 결함이 발생되면 소비자는 주거생활의 불편과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분쟁으로 공급자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며 하자보수와 분쟁해결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파트를 건설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던 시대를 지나 아파트의 품질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아파트는 수많은 부재 및 자재 등으로 구성된 상품이기 때문에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파트라는 하나의 상품이 완성되고 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공급업자 혹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결함을 지니게 된다. 결함은 아파트의 주거성능 및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아파트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즉, 주택상품이 지니고 있는 결함에 대해 보수 및 수정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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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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