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법] <방통대 09-2 국제법 E형>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제도와 관할대상범죄를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형사재판소[3].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28 / 09.09.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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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09-2 법학과 4학년 국제법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참고 사이트★ 한국국방연구원(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http://home.kida.re.kr/limdata/world) 자료출처 : 국제사법재판소 - http://www.icj-cij.org ★참 고 문 헌★ 김광웅,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서울: 박영사, 1976), 신의기,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찬운,「국제상설형사재판소 설립을 둘러싼 기초적 문제」, 『인권과 정의』 , 1995.5 (통권 273호) 최태현,“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따른 주요법적 쟁점”,『서울국제법연구』제3권 제2호,1996 신의기,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설립 현황과 전망”,『저스티스』,통권 71호, 2003 서철원,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초안 분석”,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10집 김대순, 「국제법론」서울:삼영사, 2001

본문일부/목차
Ⅰ . 서론 Ⅱ . 본론 1. 국제형사재판소 (1)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 (2)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 (3)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제도 (4)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5)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의의 (6) 국제형사재판소의 발전방안 (7)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입장 Ⅲ. 결론 Ⅱ . 본론 1. 국제형사재판소(ICC) (1)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 ① 국제형사재판소(ICC)설립 이전의 국제형사재판소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처리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새로운 무기가 발명되어 기존의 전쟁관습법에 맞지 않은 무기와 사용법이 문제되었다. 특히 전투기에 의한 무차별사격, 잠수함의 무차별공격, 독가스의 사용 등은 기존의 전쟁 관습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제 1차 세계 대전 후 터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의 학살은 국제인도법에 반하는 죄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범죄자 처리에 대한 반성은 상설적 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우선 당시의 상황이 전통적 주권이론이 너무나 강하였기 때문에, 형사 사법 기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양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형편이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른 범죄에 대한 실체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재판소의 설립이 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러한 재판소가 설립되면 전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대하여 국제재판소에 설 것을 우려하여 끝까지 싸우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계평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재판소 설립에 관한 인식은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 1차 헤이그 협약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19년 바르세유 조약에서 그 설립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45년 이후이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국제 전범재판소를 설치하여 전쟁 범죄자들을 재판하였다. 먼저 1945년 8월 8일, 런던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은 국제 군사재판소 헌장(흔히 뉘른베르크 헌장으로 통칭)을 부속서로 하는 런던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뉘른베르크 헌장은 “평화에 반한 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를 처벌대상범죄로 규정하였다. 독일 뉘른베르크에 설치된 재판소(IMT)는, 설립을 주도한 4개국이 서로 다른 정치-사회적, 법적 체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질서의 수호라는 하나의 목적에 대한 일념으로 각국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재판소의 설립을 현실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상 최초의 국제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동일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할 수 있는 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는 선례를 남겼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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