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기타] 상수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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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상수도 사업

본문일부/목차
가. 상수도사업 위탁 현황과 문제점 지방상수도사업의 위탁은 2004년 3월 12일 수자원공사의 논산시 상수도사업에 대한 위탁이 처음 실시되면서 2008년 현재 13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지방상수도는 164개 지자체에서 담당함으로, 위탁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8%에 못 미친다. 그러나 2008년 5월 현재 45개 지자체에서 상수도 위탁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맞물려 수도산업의 위탁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4 2005 2006 2007 2008 위탁 지자체 (계약기간) 논산시(30년) 정읍시(20년) 사천시(30년) 예천군(30년) 서산시(30년) 천안시(20년) 고령군(30년) 금산군(30년) 동두천시(30년) 거제시(20년) 양주시(20년) 나주시(20년) 단양군(20년) 계약기간은 초기에는 주로 30년 단위였으나, 2008년 실시된 위탁은 모두 20년이다. 이는 수도법 시행령에 위탁관련 조항이 신설된 2006년 일부개정안(2006년 6월 30일 시행)에 복합위탁 계약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동두천시와 계약을 체결할 때, 개정안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인 2006년 6월 계약을 체결하여 30년의 기간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는 모두 20년으로 기간이 제한되었다. 이제부터 상수도 위탁이 실시된 1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 위탁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아직 위탁기간이 위탁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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