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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hwp
  • 등록인 nike
  • 등록/수정일 09.09.28 / 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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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본문일부/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 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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