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0 정부 예산안] 경기회복과 재정적자 해소 “두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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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정부 예산안] 경기회복과 재정적자 해소 “두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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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두번째로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돼 재정적자를 줄여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세계 각국의 경제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내년부터는 한국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도 재하강을 우려해 재정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내년 세수 전망(287조8000억원)보다 4조원 가량 많은 291조8000억원을 지출하는 적자예산을 감수한 배경이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은 28일 예산안 및 중기재정운용계획 브리핑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고민한 대목은 내년까지는 성장잠재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총지출 규모를 2.5% 확대한 291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런 기조에는 내년 세계경제가 2.5%, 우리 경제도 4% 안팎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다 이번 위기로 어려워진 민생과 일자리 사정을 돌보고 위기 후의 미래에 대비한 국책사업 투자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과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위기에 따른 한시적 비상조치들을 거둬들이거나 축소조정하면서 올해 본예산보다는 많고 추가경정예산보다는 적은 모습이 됐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10% 이상 깎고 위기극복용 한시사업들은 종료하거나 줄인 것이다. 예컨대 1조5000억원 수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내년 3000억원으로 줄어들고, 신용보증기관 출연금도 2조7000억원 삭감된다. 신·기보,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수출지원만 제외하고 모두 중단된다. 경기가 회복돼 민간에서 자금을 유입할 수 있게 돼 더 이상 정부가 유동성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공무원 보수가 2년 연속으로 동결됐고 기관경비는 올해보다 1.2% 줄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올해(-3.0%)에 이어 내년(-5.2%)에도 감액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함께 확정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우리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로 잡고 균형재정 달성 시점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임기 이후인 2013∼2014년 이후로 연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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