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0 정부 예산안]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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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10 정부 예산안] 문화·체육·관광

본문일부/목차
2010년 정부 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009년 3조4753억원에서 3조7460억원으로 약 7.8% 증가했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끄는 문화콘텐츠 관련 예산은 2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2009년 1조2908억원이던 문화콘텐츠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조4922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콘텐츠 연구개발 예산이 371억원에서 521억원으로 무려 40%나 늘어났다. 또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예산 역시 295억원에서 317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연구개발 지원으로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저작권 보호 강화로 불법복제 피해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으로 올해 65조원 규모인 콘텐츠 산업을 내년 72조원으로 끌어올리고 2013년까지 100조원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산업 육성뿐 아니라 체육이나 문화재 관련 예산도 증가했다. 국제경기 개최지원(598억원->1063억원), 생활체육지도자 양성(167억원->207억원) 등 국민겅강복지 기반 확충이 이뤄진다. 또 국립대한민국관(신규 79억원), 국립현대미술관(200억원->350억원) 등 문화시설 건립 및 문화유산 보호·관리 강화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반면에 관광 예산은 9711억원으로 지난해(8948억원)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다만 관광 예산 중 의료 및 컨벤션 산업 지원 예산은 85억원에서 166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액, 관광산업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관광산업의 블루오션 개척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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