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0 정부 예산안] 산업·中企·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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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10 정부 예산안] 산업·中企·에너지

본문일부/목차
그린카·로봇·바이오·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 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지난해 경제위기 속에 유동성 확대 및 팽창 기조에 맞춘 예산 집행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본연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성장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과정으로 분석됐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17대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에 총 1조6447억원을 투입, 올해 추경포함 예산 1조4116억원보다 무려 16.5%나 늘어난 뭉칫돈을 집행할 계획이다.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핵심 소재 개발을 포함해 부품소재 분야 경쟁력 제고에만 35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이 부문에 배정됐던 3187억원보다 12.5%나 증액된 수치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며 “일반적인 기업 지원, 유동성 지원과 같은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오히려 성장동력과 부품소재와 같은 경쟁력 원천 분야에 대해선 예산 증액이란 공격적 방향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절약 사업 및 기업에 대한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노력을 강력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과 부문 예산만 올해 9058억원에서 내년 9919억원으로 9.5%가량 늘려 잡았다. 또 발광다이오드(LED) 등 고효율기기 보급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예산을 올해 대비 18.7%(6791억원→8059억원)나 늘려 잡았고, 석유공사 출자 증액 등 해외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9826억원에서 1조59억원으로 2.4% 확대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추세지만,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 기금 출연과 국내외 전시회 지원 등의 예산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려 잡기로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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