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기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액면미달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허용여부에 관한 소고.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nik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27 / 09.09.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허용여부에 관한 소고

본문일부/목차
【초 록】 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는 1주의 금액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제329조 제4항은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하여 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확히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13조는 원칙적으로 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통상의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 제417조는 기업유지의 이념에 근거하여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회사가 자본조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액면미달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은 통상의 신주발행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상법 제513조 이하의 규정은 상법 제41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법문언상으로는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시에는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입법추세가 액면주식제도에서의 권면액은 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발행가액의 최저한을 설정할 뿐이고 또한 권면액을 기초하여 자본이 확정되고 그 자본에 상응하는 회사재산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회사의 가치와 관련이 있을 뿐 주식의 가치척도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액면주식제도를 탈피하여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5 및 기업구조조정촉

연관검색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액면미달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허용여부에 관한 소고.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nik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27 / 09.09.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기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액면미달

판매가격 : 2,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