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기타] FTA 협상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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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FTA 협상에관하여 FTA 협상에관하여.hwp 등록인 nike 등록/수정일 09.09.27 / 09.09.27 문서분량 3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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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부문의 피해, 과연 예상보다 적은가? 정부 주장 진실 농업부문의 피해는 93억원 정도로 예상보다 적다. 포도와 양돈부문만 최대 42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국내 시설포도 산업과 양돈산업부문의 피해만 최소 173억원에서 최대 427억원에 달하는 등 결코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음.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피해> 2004년 2005년 2006년 누적 피해액 시설포도 37~75억원 55~112억원 92~187억원 양돈산업 27~80억원 54~160억원 81~240억원 합계 173~427억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7 ○ FTA 체결로 인해 돼지고기, 포도, 와인 등 수입이 급증 - 돼지고기: 수입량 136% 증가(2,300 → 5,430만달러) “칠레산은 삼겹살의 ‘아르마니’예요. 칠레산이라고 찍혀 있으면 식당에서 그냥 믿고 사요”(무역회사 ‘아라통상’ 박성준 고문) - 포도: 수입량 104% 증가(1,366 → 2,783만달러) - 와인: 수입량 465% 증가(237 → 1,339만달러)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2009년이면 더욱 증가 예상. <칠레산 수입액 추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돼지고기 2308 4290 4988 5433 포도 1366 1313 1916 2783 레드와인 237 681 1025 1339 자료: 칠레 대사관, 단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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