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학과] <방통대 09-2 헌법2 E형>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을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회의원의 책임.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24 / 09.09.2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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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09-2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김동희(저), 1998.『행정법1』 박영사, 2. 고영훈(저), 1998. 『규제행정입법의 한계』 자유와 개혁, 3. 김운태. 1982. 『한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4. 김광웅․김학수․박찬욱. 1991. 『한국의 의회정치 : 이론과 현상인식』. 서울:박영사. 5. 김철수. 1994. 『헌법학원론』 서울 : 박영사. 6. 안해균. 1978.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행정논총』 제16권 1호. 7. 프레시안․오마이 뉴스 및 기타 인터넷 신문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3) 면책특권의 주체 4) 면책특권의 내용 5) 면책특권의 한계 2. 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2)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3) 불체포특권의 내용 Ⅲ. 결 론 ※참고문헌※ [관련조문] 第44條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第45條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법』 第26條 [체포동의요청의 절차]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第27條 [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第30條 [수당ㆍ여비] 의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第150條 [현행범인의 체포]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1.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國會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1) 면책특권의 의의 가. 면책특권의 개념 의원의 면책특권(Indemnitat)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나. 면책특권의 제도적 의의 오늘날 각 국의 헌법이 의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적 의의는 (ᄀ)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ᄂ)집행부가 그에 대한 비판ㆍ통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며, (ᄃ)전체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원이 선거민이나 그 밖의 세력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면책특권은 집행부에 협조하는 여당의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집행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현실적 의미가 있다.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발언과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면서, 의회 자체의 권위와 그 정상적 기능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면책특권은 의회구성원으로서의 의원의 특권이다. 발언과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은 범죄성립의 요건은 충족하나 그에 관한 형벌권의 발생의 저지되는 경우이므로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다.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그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구성한다 할지라도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면책특권은 실체법상의 특권인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제44조의 불체포특권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함은 물론 책임까지도 묻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신체불가침특권을 의미할 뿐이다. 이 점에서 제45조의 면책특권과 제44조의 불체포특권은 구별된다. 의원의 면책특권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특권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11조 법앞의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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