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Ⅱ
선진국! 과연 그들은 자유무역을 통하여 발전해 왔는가
-보호 관세에 얽힌 그들의 비밀-
영어영문학과 2000130645 김원규
행정학과 2004150191 서유진
▣ 들어가며......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주의이라는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한다고 굳세게 믿어왔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주의 정책은 이미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그렇게 해서는 결코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믿어 왔으며 세뇌되어왔다.
이 책은 이러한 통설에 의문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그동안 숨겨져 왔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있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 선진국의 대열에 거의 다가왔다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냉정히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의 한발 한발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고3수험생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선진국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의 이면을 살피고 과연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설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들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우리는 냉정한 이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실 속에 숨겨져 있는 이면을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제1부.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정책
우리는 자유 무역하면 미국과 영국을 떠올린다. 자유무역주의에 반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적이며 반역자이다. 하지만 과연 미국과 영국이 지금처럼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자유주의였는가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반론을 펼치도록 하겠다.
▶영국
실제로 영국은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철저한 보호주의 정책을 사용하였고 국가의 치밀한 계획과 주도로 주변 나라들의 산업마저 망하게 하는 제국주의적인 성향마저 지닌 국가였다. 영국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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