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정부론] 우리나라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란 핵심정리 및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우리나라의작은정부와큰정부논란핵심정리및바람직한논의의방향.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22 / 09.11.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0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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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을 논했습니다. [참고자료] 이준구,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푸른숲, 2009. 김성수, 김재훈, 김찬동, 정정길, 작은 정부론, 부키, 2007 최광,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피터 드러커, 권영설, 전미옥 역,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 한국경제신문, 2006 앤서니 기든스, 김용학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3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이론적 분석 1. 큰 정부 - 정부역할중시 2. 작은 정부 - 시장중시 3. 진행 - 시대배경과 함께 패러다임의 변천 4. 작은 정부-큰 정부-작은 정부로 이어지는 흐름 5.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세계적 추세 6.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핵심 논점 Ⅲ. 우리나라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 1. 배경 2. 작은 정부론 3. 큰 정부론 4. 우리나라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 Ⅳ. 작은정부론과 큰정부론으로 본 현황 및 해외동향 Ⅴ. 우리나라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에 대한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 Ⅵ. 개인적 견해 Ⅶ. 결 론 [참고 문헌] Ⅰ. 서 론 작은 정부는 역사적으로 영미에서 강조되었고 현대복지국가 내지 행정국가에 대한 반작용(reaction)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1차적인 관심이 정부규모의 축소에 있었다. 보수 성향의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은 취임과 동시에 신자유주의 사상을 준거로 영국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축소에, 미국에서는 반규제 내지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런 영미 중심의 초기 정부개혁은 이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대한민국, 일본 등으로 확산되면서 이론보다 현장에서의 개혁 사례 중심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 갔다. 그런 현장 중심의 작은 정부로의 개혁은 1980년대 말 90년대 들어서면서 학문적으로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등의 새로운 이름으로 각색되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작은 정부라는 개념 속에 뉴거버넌스 또한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흔히들 작은 정부 하면 NPM을 떠올린다. 하지만 작은 정부가 큰 정부에 반발하여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는 외형적인 면에 관심이 주어졌다면, 신공공관리는 그보다 한 단계 나아가 작으면서 어떻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양자는 엄밀히 말하자면 다르다. 먼저 작은 정부의 등장 배경부터 살펴보자. 1970년 두 차례의 오일쇼크(oil shock)로 선진 각국의 경기가 침체하면서 정부의 재정에 대한 압박이 한층 심화되었다. 영국의 경우 과잉 정부지출로 1976년 선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도 1970년대 중반부터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정부 파산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진행될 정도가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국에 가 있는 동안 영국의 IMF극복 과정을 연구하였고, 대통령 취임후에는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큰 정부관에 따라서 정부부문이 비대해지면서 민간부문의 성장이 위축되었다. 정부지출이 과다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이제 큰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지출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이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가 바로 대처 영국수상과 레이건 미국대통령의 당선인 것이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정부의 규제로 제한되고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가격경쟁력이나 제품경쟁력에서 일본에 뒤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Ouchi의 Z이론이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임금이 저렴한 해외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하였고 남은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는 이제 규제 등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신 시장기능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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