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법적 체계와 문제점 1.공기업의 법적 체계 정부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법률 개별적인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 혹은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 공기업의 민영화,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률 2.법적 체계에 따른 공기업의 분류 기업예산회계법 -정부기업인 정부부처형 -통신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기업회계제도 실시 2.법적 체계에 따른 공기업의 분류 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983년 투자기관에 대한 감독체계, 잉여금처분,주주권행사 방법을 통일 2.법적 체계에 따른 공기업의 분류 3) 지방공기업법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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