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성공요건과 찬반논쟁 목 차 I.서 언 60~70년대 정부 주도형의 개발전략 채택 70년대 후반~현재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으로 인해 민영화,자유화가 촉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민영화의 필요성 확대 I.서 언 1)우리나라의 민영화 1970년 전후, 그리고 1980년대에 걸쳐 대대적인 민영화 실시 1988년 한국증권거래소 민영화 1993년 58개 공기업을 민간에 넘기려는 획기적 발표 but 전면보류 최종적으로 1998년 국민 정부 때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 II. 민영화의 성공여건 민영화의 기본 이유 경쟁적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유도- 종국적으로 국민이 받고 있는 재화와 용역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II. 민영화의 성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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