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발표 보고서 - 일본
서 론
일본의 노동 사회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선 역사적 관점에서 일본 노동의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일본 고용관계의 몇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고찰하고 최근의 주요 논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노사관계라 하면 흔히 기업 노조를 떠올리게 되며, 연봉 서열제와 평생고용을 바탕으로 한 노사 협력 관계라 정의하기 쉽다. 현재 일본의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기 전에 우선 우리는 일본의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 배경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우선 최초의 시기는, 메이지유신에 의하여 중공업이 시작되었던 1890년대에서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14년까지로 볼 수 있다. 전쟁 후에는 불황과 그에 이은 붐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전쟁이라는 사건은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일본은 영국에 비해 1세기 정도 늦은 산업화의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정부 주도 하에 중공업 위주의 산업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노동운동은 아주 미약하였다. 이 시대의 일본 주요 산업에 있어서 초기의 공장들은 거의 국영이었지만 1880년에는 대부분이 몇몇 선택된 가문에 매각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지주회사들로 구성된 강력한 재벌그룹을 형성하는 기원이 되는데, 이 재벌그룹은 자기 소유의 시중은행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두 번째 시기는 1차 대전 이후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이다. 이 시기부터 서서히 일본식 노사관계라 일컬어지는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노동자들의 유동성을 막기 위한 경영자들의 대책으로서, family metaphor가 형성되었으며, Sodomei가 결성되었으나 정부의 개입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분열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2차 대전 이후부터 군정을 거쳐, 70년대에 이르기까지이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시작된 산업구조조정은 일본노동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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