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아직도 강북에 사냐는 말이 농담처럼 유행할 정도로, 강남북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얼마 전 신문에서, 강북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건만 허락된다면 강남으로 이사 가기를 원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더 이상 통계상의 불균형이 아니라 상대적인 불평등과 박탈감까지 초래한다고 보았을 때, 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런 강남북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공간정책이나 국토정책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살펴보려 한다.. 연구 목적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강남북의 불균형적인 문제를 공간정책적인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70년대 이후, 한강 이남과 이북이 급격하게 차이를 보이며 성장한 서울이 어떤 공간정책으로 개발되었는지 살펴보고, 강남북이 실제로 어떤 불균형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또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내놓은 다양한 정책들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강북뉴타운’ 건설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 연구 방법
각종 문헌과 문서들을 참고하고, 기존의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방법과 신문기사를 참고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내용-1. 도시계획을 통해 본 불균형적인 서울의 성장
(1) 60년대 서울의 성장·25전쟁 후 10여 년의 전재복구기를 거치고 나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과거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였다. 즉, 1961년의 군사정변으로 대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그가 시해 당한 197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 아래 경제개발에 매진하였다. 이들은 정권쟁취와 동시에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와 경제개발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해방 후 15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준용되고 있던 일제 강점기의 각종 법률은 모두가 새 법률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따라 1962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 (1934)이 도시계획법 과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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