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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 [회사법]회사에 대한 책임

  • 회사에_대한_책임.hwp
  • 등록인 yangju33
  • 등록/수정일 09.09.21 / 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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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회사법 중에서 회사에 대한 책임부분을 정리하고
학설을 분석함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회사에대한 책임
-손해배상책임


Ⅰ.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의 지위에서 상법은 이사에게 이러한 민법상의 일반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재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Ⅱ.이러한 이사의 책임이 과실책임인지 무과실책임인지는 몇 가지의 견해가 있다.
ⅰ)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
ⅱ)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
ⅲ)명백히 과실을 전제로 하는 책임원인을 제외하고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위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광범한 권한을 가지는 이사의 지위에 비추어 이러한 민법의 일반적 책임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상법은 제399조 1항에 규정하여 특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사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임무해태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는 명정하고 있고, 위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게도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고, 위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 에 찬성 한 것으로 추정하는 점에서 이러한 일반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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