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학과] 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을 논의함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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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을 논의함0k. 행정학과한국정부론3공통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의 취임과 함께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했다. 대선시 이명박 대통령의 `창조적 실용주의`를 반영하여 ‘실용 정부’(實用政府)또는 ‘이명박 정부’로 불린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작은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목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경제살리기’가 목표다. 정치권에서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대비시키며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이분법적인 논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는 새해 기자회견에서 “이제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길이 선진 한국으로 가는 길인지 국민의 선택을 받자”고 분위기를 띄웠다.대표가 현 정권을 ‘큰 정부’로 몰아세우며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모처럼 논쟁다운 논쟁이 벌어진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이분법적인 논란은 자칫 정쟁으로 흐를 소지가 많다고 지적한다.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를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자는 정치적 논쟁보다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느만큼의 역할을 할 것인지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향점이 다른 정당 간에 있을 수 있는 당연한 논쟁이긴 하지만 재정학자들은 이런 논쟁 구도가 자칫 소모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00 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은 “큰 정부라고 하면 왠지 방만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으며, 작은 정부는 뭔가 아껴쓰고 ‘슬림하다’는 호감을 갖게 한다”며 “따라서 큰 정부, 작은 정부라고 규정해 놓고 하는 논쟁 구도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작은 정부’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선점한 한나라당이 현 정부를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큰 정부’라고 몰아세우며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작은 정부의 방향을 추구해왔다. 특히 IMF 이후 정부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 노무현 정부도 그러한 방향을 견지한 채 출발했으나 2006년 이후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확대를 도모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큰 정부, 작은 정부란? 1) 작은 정부 2) 큰 정부 3)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4) ‘작은 정부론’은 역사적 등장배경 5) 작은 정부론이 대두된 사상적 이론 1) 자유방임주의 2) 신자유주의 2.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인가? 큰 정부인가? 3. 작은 정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자-작은 정부가 바람직 2) 반대론자- 복지국가는 유지해야 4. 미-일, 작은정부냐 큰정부냐 논쟁 가열 1) 미국 (1) 美 “예산 늘리자” 큰정부 한판승 (2) 정책 아이디어의 실험장? (3) 극성부리는 ‘예산 약탈 2) 일본- 日 “몸집 줄이자” 지자체도 동참 5.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 1) 정부는 어느 분야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2) 정부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이 간섭한다고 해서 반드시 큰 정부는 아니다. 3) 국민이 제대로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 4) 공무원의 증원의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5) 규모는 작지만 강력한 권한, 과연 정부는 작아졌는가 6)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권위주의 정부’와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6.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란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김명수 (1998). `시장의 `신화`와 국가의 `오해`: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 비판.` 한국비교사회연구회(편)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 새로운 발전모델의 모색》. 서울: 전통과 현대. 김종완 (1999). `신문화이론.` 정용덕 외 《신제도주의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박종민 (1998).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보수주의 정부개혁.` 《행정과 정책》, 4(1):33-66. 백승호, (2008), 유레카 국어 논술 원장,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 신순우, (1991),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비교 고찰 정용덕, (2005), 법문사, 현대 국가의 행정학 최장집 (1985). `해방 사십년의 국가, 계급구조, 정치변화에 대한 서설.` 《한국현대사 I》. 서울: 열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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