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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이해 ] [방통대 09-2 한국 경제의 이해 D형]한국농업의 과제에 관해 논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농업.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21 / 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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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09-2 법학과 4학년 한국 경제의 이해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농촌개발정책의 이념․원칙 세우자 2004-9-6
정영일 서울대 교수,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쌀문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2004-9-20
정영일 서울대 교수,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농업국가관리의 필요성 및 국가간 농업기술효율성 비교 논문
[자료범위] 방통대 09-2 법학과 4학년 한국 경제의 이해 D형 [이용대상] 방통대 09-2 법학과 4학년 한국 경제의 이해 D형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Ⅱ. 한국농업의 문제점과 그 대안
1. 한국 농업의 현 상황

2. 한국 농업의 당면과제
1)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2) 쌀 수입 개방문제
3)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의 사향화
4) 외국농산물과 경쟁력
5) 식량자급률의 하락
6) 정부관료의 비효율성

3.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하여
1) 쌀 개방 문제의 대책
※ 공동농업정책(CAP)란?
2) 농업기술 효율성 제고 및 국가관리의 필요성

Ⅲ. 결론

Ⅰ.서론

1. 문제제기
『農者之 天下之大本』
아마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과서나 언론매체에서 흔히 들어 왔던 말이 아닌가 싶다.
고대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의 근본으로 삶의 가장 원초적인 수단이 되었던 농업이 1970년대부터의 중공업 산업의 발전과 농촌인구의 유출과 고령화 농업의 사향화 이에 더불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개방화의 압력이 가중되고 최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즉, FTA와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환경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자칫 농업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농업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현 농업의 근본문제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알아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Ⅱ. 한국농업의 문제점과 그 대안

1. 한국 농업의 현 상황
우리나라의 1993년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비율은 16%였다. 이는 10여년전 수치로 현재는 농업에 참여하는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5%, 약 200만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이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에 해당한다. 한국농업의 가장 큰 특징은 영농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의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의 품목이 날로 다양해지고 쌀이 개방됐을시 우리나라에 커다란 피해를 예고한다.
영농시간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계속 감소되어 왔고 농업자본액과 자본집약도 그리고 토지생산성 및 노동생산성은 해마다 증가추세인 데 비하여 노동집약도는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농업자본액과 농가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도농간의 소득격차도 1990년대에 이르러 계속 심화하고 있다.
그리고 농경지 면적은 계속 감소하여 국토면적에 대한 비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는 것에서 농업은 우리나라에서 그 발전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음을 예고한다. 농가구 및 농업 인구면에서 볼 때 인구의 증가율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농가인구는 계속적인 도시유출로 매년 크게 감소하고 농가구 비율도 비슷한 경향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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