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MB정부 IT정책평가, 기대감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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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MB정부 IT정책평가, 기대감 높아져

본문일부/목차
이명박정부에 대한 IT산업계의 실망이 기대로 바뀌고 있다. IT특보제 신설과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 수립 등 정부의 전향적인 시각이 IT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책 방향을 놓고 이견이 노출돼 산업계와 함께 공론화를 거쳐 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자신문 창간 27주년을 맞아 전자신문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IT업계 종사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MB정부의 IT정책평가’ 설문 조사에서 MB정부의 IT관심도 평가는 집권 초 35.3점에서 52.6점으로 17.3점 상승한 것으로 평가했다. 출범 초기 ‘IT홀대론’이 나올 정도로 컸던 IT인들의 실망이 최근 정부의 IT산업 육성 의지 표명에 따라 기대로 변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일 의욕적으로 발표한 IT코리아 5대 전략에 IT인들은 대체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IT코리아 5대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65.0점으로 가장 높았다.국가발전기여도 역시 59.3점으로 60점에 육박했으며, 공감도(56.3점), 시의 적절성(55.3점), 효과 예상(54.7점) 등도 50점을 웃돌았다. 하지만 IT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대체로 맞지만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완전히 잘못됐으므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응답도 37.7%에 달했다. ‘제대로 잡고 있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다. 전자신문이 지난해 4월 실시한 동일한 설문결과와 비교하면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8.8%포인트 감소했으나,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정책 방향성에 면밀함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 정부의 아홉 가지 대선 IT 공약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인 이행 점수가 100점 만점에 33.7점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약별 이행점수는 방통융합산업 육성 공약의 이행점수가 4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청정개발체제 사업 조성 공략의 이행점수가 43.9점,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39.8점), 개인정보보호 환경 구축(38.2점), u라이프구현(36.9점), 정보격차 해소(32.8점),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32.4점), IT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30.5점)의 순이었다. IT코리아 5대 전략의 5대 부문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여기는 부문은 IT융합 36.2%, 방송통신 23.2%, 주력IT 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융합을 모토로 내세운 ‘뉴IT전략’에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방증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두고 업계는 현 정부 IT정책에 시각적 변화를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그동안 MB정부의 IT정책은 정치·사회적 이슈에서 접근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균형을 맞춰 산업적인 접근법으로 규제의 틀과 진흥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IT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졌으며 총 1476명이 설문에 참여하고 1010명을 유효 표본으로 삼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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