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과] 병역비리 병역기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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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최근 서울지역의 ‘환자 바꿔치기’라는 신종 수법에 이어 경기도에서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병역을 기피한 프로축구 선수, 연예인, 프로게이머 등이 대거 포함된 병역비리 사건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병역비리는 하루이틀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수 십 년동안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계속 병역비리는 그야말로 권력층과 부유층의 커넥션을 중심으로 역병처럼 창궐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중심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마저도 지난 97년 사생활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의 비판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래서 부유층이나 권력층 자제에 대한 관리 마저 그간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 사생활 운운한 국회의원들의 비판은 부유층과 권력층들이 자신들의 자제들의 병역 비리를 옹호하고 계속 병역 비리를 저지르려는 의도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게 프로그램이 던지는 결론이었다. 병역비리와 병역기피라는 말은 어제 오늘 들어본 소리가 아닐 것이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본다면 남성들의 병역의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국민들이 가지는 의무에도 엄연히 성역은 존재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왔다는 점에서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나오면 언성이 높아지고 인터넷상에서 욕설이 난무하게 되는 게 오늘에 현실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병역제조 변천 1) 병역이란? ① 징병제 ② 민병제 2) 병역 비리의 유형의 진화 3)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6차례 개정 4) 징병전담의사제도 운영 5) 병무청 지정병원 6) 중앙신체검사소 설치로 면제판정의 2심제 도입 2. 병역제도 논의의 쟁점 1) 징병거부시의 불이익 2) 외국 법제와 실태 3)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실태 4) 병역거부의 실태 3. 병역거부에 대해 징역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 1) 별개의 권리 2) 양심의 자유와 헌법상의 의무 3) 국가안보의 중요성 4) 공감대의 미형성 5) 입법자의 재량 4. 병역거부에 대해 징역은 부당하다는 주장 1) 전체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 2) 병역의무의 형평성 3) 대체복무의 필요성과 가능성 4) 병역제도에 대한 영향 5) 현실성 여부 6) 타당성 5. 병역거부에 대한 이상과 현실 6. 병역특례 비리 실태와 문제점 1) 면제 어려워지자 악용사례 늘어 금품수수, 편법근무, 부당노동행위 등 행태 다양 2) 병역특례 업체를 둘러싼 비리 유형 7. 병역비리 문제점 해결방안 1) 모병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병역면제기준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3) 병역제도 측면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1) 병역비리 척결 측면 (2) 국민 편익증진 측면 (3)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 측면 4) 병역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재도개선이 시급하다. 5) 징병검사에 약물반응·마약중독 검사 도입해야 한다. 6) 병역특례업체간의 비리 재발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7) 블레스 오블리제(고위층의 도덕상 의무)정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8. 병역비리 유형별 차단 종합대책 1) 징병검사 분야 2) 징병검사 신 시스템 구축 3) 첨단 검사장비 도입으로 진단서 참조 판정 지양 4) 군의관제도 5) 입영일자 본인 선택 시스템 구축 6) 입영일자와 입영부대 전산으로 자동 결정 7) 증빙서류없는 가사사유 연기제도 신설 8) 공익근무요원 소집과 복무관리 분야 9)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전산으로 자동결정 10)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11)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분야 12)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불시 실태조사 강화 13) 인터넷 홈 페이지에 구인·구직 정보제공 14) 병역감면원 등 민원처리 분야 15)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구축 운영 9. 병무비리 근절을 위한 제언 1) 최근 병무비리척결대책의 보완 2) 병무비리 척결대책 (1) 예방차원의 방법은 병무비리의 유인요인 및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2) 감사차원의 방법이란 병무비리 행위시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3) 처벌차원의 방법은 병무비리가 적발될 시 확실히 처벌받도록하는 것이다. 10. 병무 비리척결대책의 보완 및 발전방안 11. 병역비리 척결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 유용원기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병무 통권 55호 http://www.mma.go.kr *이동환(제도혁신팀 행정사무관) * 이도근, 경찰일보, 병역특례비리 재발, 제도적 장치 강화 절실. * 임헌만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2003) * 한계례 http://www.hani.co.kr/arti/opinion * http://betanews.co.kr/pdf/18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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