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창간27주년]세상을 바꾸는 힘,뉴IT-①MB정부 정책평가 설문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90922094754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09.21 / 09.09.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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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7주년]세상을 바꾸는 힘,뉴IT-①MB정부 정책평가 설문

본문일부/목차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IT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확인했다.’ 전자신문이 창간 27주년을 맞아 IT업계 종사자 1010명을 대상으로 정부 IT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우리 차세대 먹거리를 책임질 이들 IT인은 정부의 IT정책의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IT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의 뜻을 표했다. 아쉬움으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IT정책 총괄부처인 정보통신부 해체의 여파로 해석되는 것으로 최근 새롭게 임명된 IT특보 역할로 파악됐다. 흥미로운 조사결과는 정부의 IT에 대한 관심 조사에서 집권 초반에 비해 현재가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다. 최근 ‘IT미래전략’이 발표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IT의 힘”이라고 말하는 등 IT를 강조한 것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이번 설문에서도 IT 5대전략에 대해 필요성·국가발전기여도·공감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7대 IT정책에 대한 설문에서는 최근 이슈인 ‘그린IT정책’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에 소프트웨어(SW)와 인터넷 그리고 방송·통신정책에 대해서는 평가 점수가 낮아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정부 IT정책 정부 IT정책에 대해 방향성에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수정 필요성 목소리도 나왔다. 설문에서 정부 IT정책 방향에 대해 ‘대체로 맞지만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5.8%로 ‘완전히 잘못됐으므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37.7%)보다 많았다. 이는 지난해 4월 전자신문의 같은 설문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면 수정’ 의견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작년 조사에는 ‘전면 수정’ 응답이 20.9%로 이번 조사보다 낮았으며 ‘부분 수정’ 답변은 54.6%로 더 높았다. 1년여만에 정부 IT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늘어난 셈이다. IT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는 매우 높아졌다. 최근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이 발표되는 등 청와대가 IT를 직접 챙긴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 IT에 대한 관심도를 집권 초와 현재를 비교한 결과, 집권 초반은 35.3점(100점 만점)을 나타낸 반면, 현재는 52.6점으로 크게 올랐다. 전 분야의 점수가 개선된 가운데 인터넷·콘텐츠(26.2→45.3점)와 컴퓨팅(30.0→47.5점)의 증가 폭이 특히 컸다. 이명박 대통령의 9대 IT공약 이행점수는 33.7점에 그쳤다. 주요 공약 대부분 모두 점수가 낮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공약은 ‘방송통신융합산업’으로 46.7점이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조성 공약 이행 점수가 43.9점이었으며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39.8점) △개인정보보호 환경 구축(38.2점) △u-Life 구현(36.9점) △정보격차 해소(32.8점)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32.4점) △IT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생태계조성(30.5점) 등의 순이었다. 남북 IT교류 활성화 공약은 이행점수가 17.8점으로 매우 낮았다. ◆IT코리아 5대 전략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IT코리아 5대 전략에 대해 IT인들은 대체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필요성이 6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가발전기여도 역시 59.3점으로 60점에 육박했다. 이밖에 공감도(56.3점) 시의 적절성(55.3점), 효과 예상(54.7점) 등도 50점을 웃돌았다. 발표 당시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원한 힘 IT’라는 문구를 써가며 IT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략별 공감도 조사에서는 주력IT부문에 대한 점수가 6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65.5점) 방송통신(64.3점) SW(64.2점) IT융합(62.0점) 등이 뒤를 이었다. 모두 60점대로 5대 전략 모두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나타냈다. 업종별 공감대를 보면 전자업계는 방송통신부문에 대해 69.9점으로 높은 공감대를 보였으며, 컴퓨팅업계는 주력IT(64.2점) 인터넷·콘텐츠업계는 방송통신(64.0점)을 높게 평했다. 전략별로 앞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질문결과, ‘IT융합부문’이라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다. 이미 IT융합을 통해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IT융합 다음으로는 방송통신(23.2%), 주력IT(21.3%)가 뒤를 이었으며 인터넷과 SW가 각각 9.8%와 9.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종별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 분야를 보면, 그린IT업계는 IT융합(54.5%)을 많이 들었으며, 전자업계는 주력IT를 39.7%로 가장 많이 꼽았다. 방송통신업계에 대한 조사에서는 방송통신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주력IT(26.1%)와 IT융합(17.4%)에 대해서도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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