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 일심회 사건에 관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일심회사건.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yangju3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17 / 09.09.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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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일심회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 일심회 사건과 의미 일심회를 보는 두 가지 시각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대한 대책등의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Ⅰ. 흔들리는 사회 Ⅱ. 일심회 사건과 의미 Ⅲ. 일심회를 보는 두 가지 시각 Ⅳ.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대한 대책 Ⅲ. 일심회를 보는 두 가지 시각 일심회를 보는 시각은 사회적으로 크게 대별되고 있다. 하나는 일심회가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고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고정간첩 행위를 한 간첩사건으로 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논쟁이 어쩌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쟁의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행적을 그간 보도된 자료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들이 했던 북한에 대한 충성서약이라던가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깊숙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북한으로 보낸 점 등 그리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일정한 정치세력을 지원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가? 수개월에 걸쳐 정보당국이 수집한 이러한 자료들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인가? 그것이 결코 간첩행위가 아니더라도 왜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이들이 국내의 주요한 사항들을 내부 작성하여 은밀하게 북으로 정보를 보냈는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일심회 사건을 보는 시각은 국민적인 분열도 있지만 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 결코 정부 내에서는 일심회 사건을 진보나 보수 아니면 간첩이냐 아니냐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무의미하며 그래서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간첩행위이든 아니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러한 행위들이 은밀하게 국가 내에서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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