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헌법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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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대체헌법레포트입니다. A+받았구요, 자료정말 많이 수집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Ⅰ.서설 Ⅱ. 본론 1.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1)영토조항 우선설 2)평화통일조항우선설 3)양조항 등가설 2.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라고 보는지 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3.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1)대한민국국민으로 보는 견해 2)외국인으로 보는 견해 3)특수한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견해 4)대법원의 견해 4.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1)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문제 2)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상호체제인정 여부 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의 관계 Ⅲ.결론 Ⅰ.서설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한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영토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한다. 반면에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은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정부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여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UN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는 등과 같은 일련의 국가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이처럼 북한을 보는 시각에 혼란이 발생됨에 따라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민족적 동일성을 가진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년간 남북이 분단되면서 우리문화 동질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통일은 21세기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과제이다. 헌법 제3조와 4조의 모순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뿐 만아니라 북한 주민의 지위해석 또한 불분명하며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까지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를 살펴보고,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라고 인정하는 지의 여부에 따른 긍정설과 부정설, 국가보안성의 위헌성 여부에 따른 학설까지 정리하고 그에 따른 비판을 정리하였다. . Ⅱ. 본론 1.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1)영토조항 우선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당연히 미치나 통치권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유일합법정부론,미수복지역론),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영토에 기반은 둔 정통성 있는 국가이며, 북한지역은 장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력의 실현이 방해되고 있으나 장애요인이 소멸할 경우 당연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역이 북한지역에도 미치는 것이고, 헌법은 통일의 책무를 대한민국정부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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