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디어법] 미디어법개정 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 -미디어법 찬반양론, 미디어법 문제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미디어 관련법 개정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1love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17 / 10.11.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6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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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신문방송겸영으로 대표되는 신문법 개정, 대기업의 방송 소유로 대변되는 방송법 개정,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 등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포함하는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둘러싼 논쟁과 쟁점 분석을 담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논쟁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하는 입장 정리와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정리하여 적었으니, 이와 관련된 자료 작성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 되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김광수,「제자리 걷는 미디어법」, 한국일보, 2009.05.04일. 2. 권호영,「미디어산업의 성장과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3. 하동원,「“미디어법 與野 동수 합의기구 설치”」, 세계일보, 2009.03.02일. 4.「‘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5.「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6.「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신문, 2009.02.02일. 7. 홍호표,「정보사회의 미디어산업(미국 미디어시장의 역동성)」,나남출판, 2000. 8. 한국언론재단 편집부, 「미디어산업 발전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3.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디어법이란? 2. 미디어관련법안의 주요쟁점사항 3. 미디어관련법안의 핵심내용 1) 신문법 개정안 2) 방송법 개정안 3) 사이버모욕죄 도입 4.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 5. 미디어관련법 찬성입장 1)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2) 방송사업 진출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3) 수요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조성 4)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 차별의 시정 6. 미디어관련법 반대입장 1) 여론의 독과점 우려 2) 권력의 언론장악 우려 3) 외국은 신방겸영 규제 강화 추세 4)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7.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기대역할 1)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논의 진행상황 및 평가 2)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대한 기대역할 8. 사이버모욕죄 1) 사이버모욕죄란? 2) 사이버모욕죄 찬성입장 3) 사이버모욕죄 반대입장 Ⅲ. 결론(미디어법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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