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고자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3개국(한 중 일)’이 조성한 공동기금을 말한다. 각 국가의 분담률에 따라 기금이 마련되며 역내 금융위기가 생기면 이 기금이 개별 회원국을 지원한다.
CMI의 주요 내용
설립 과정
금융부분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무역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공조 필요성이 확대되고있음
특히 금융부분의 세계화 진전으로 인해 국제금융위기와 경기 둔화가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5월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공동기금의 출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 내용‡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CMI다자화 주요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함으로써 금융부분의 역내 위기 대응방안을 강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중일 CMI분담비율은 각각 16% 32% 32%로 분담금 총액 1200억 달러중 960억 달러 수준이다. 이러한 분담금 산출의 기준에는 국내총생산,외환보유액 , 수출입액 등이 반영되어있다.
GDP(%)외환보유액(%)수출입액(%)한국9718중국436155일본483227
위의 표를 보면 일본이 중국에 비해 GDP가 높다. 반면 외환보유액은 중국이 일본에 비해 높다. 따라서 분담금을 결정할 때 중국의 경우 외환보유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결정하자고 주장하였고 반면 일본은 GDP를 기준으로 분담하자고 주장하엿다.
국가분담금 (Bil $)인출비율(분담금의 배)브루나이0.035캄보디아0.125중국34.20.54.22.5인도네시아4.772.5일본38.40.5한국19.21라오스0.035말레이시아4.772.5미얀마0.065필리핀3.682.5싱가포르4.772.5태국4.772.5베트남1.005국가별 분담금 및 인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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