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법, 헌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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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의 보장 에 관하여 시험답안 형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개념 2. 법적 성격 3. 주체 4. 내용 5. 효력 6. 제한과 한계 7. 침해와 구제 재산권의 보장 1. 의의 2. 주체 3. 내용 4. 한계 5. 제한 6. 재산권제한의 유형 7. 재산권제한의 한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개념 헌법 제 1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조항은 사생활의 내용은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그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성질의 권리이다. 2. 법적 성격 ⓐ보호법익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소극적으로는 사생활의 내용.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사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존중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법적 안전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적 성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적 사항이 공개되거나 인격적 징표를 손상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방해받음으로써 입게 되는 해악이나 고통을 해제하려는 것이 그 보호법익이므로 인격권의 일종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적 사항을 공개당하거나 인격적 징표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자율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하므로 국가권력과 제3자에 대한 소극적 .방어적 성격을 가진 자유권의 일종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적사항. 인격적 징표. 사생활의 자율 등 특정인에게 고유한 사항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까닭에 일신전속적 권리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자율적 관리와 통제를 내용으로 하기때문에 청구권적 성격도 가진다. 3. 주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감정을 소유하고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보든 인간이 누릴수 있다. 사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없고 그 권리는 사망과 더불어 소멸한다고 보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만이 누릴수 있고 사자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 등은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인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명예가 훼손되거나 명칭-상호 등이 타인에 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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