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토지공법 ] 용도지역제 (zoning)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용도지역제.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yangju3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16 / 09.09.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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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zoning) (1)서 (2)법적지위 (3)내용 지하 이용의 법적 방식 (1)도로 등 공공용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2) 사유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1) 서 ①의의 용도지역제는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형태를 규제하는 토지이용계획의 한 유형이며, 그 법적 성질은 공용제한에 해당.②목적합리적, 능률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 쾌적한 환경토지소유자 – 의사결정이 용이하고 장래의 계획도 수립정부 –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계획적인 토지이용 도모③제도의 연혁고대그리스 용도분리 – 1810년 나폴레옹 `데크라` – 1845년 독일 `프러시아 공업법` – 1869년 북독일연방의 공업법 확대 – 19세기 미국 (가장 현대적인 용도지역제) (2) 법적지위원래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계힉의 중획을 이루는 제도로서 민법상 상린관계의 연장으로 파악. 토지의 `이용규제`라는 한계.nuisance법 –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 부적합성이 zoning의 필요성을 유도미국 (토지이용의 규제는 주로 경찰권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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