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정거래법] [방통대 09-2 공정거래법 C형]2000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정거래법-부당한공동행위 심결 및 평석[1].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15 / 09.09.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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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09-2 법학과 3학년 공정거래법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소법전, 법전출판사, 96 2. 경제법, 황유인, 권오승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94 3. 시장경제와 한국의 자본주의, 김우택외, 소화출판, ‘95 4. 경제법 Hitel의 곽노현 1996 [자료범위] 방통대 09-2 공정거래법 C형 [이용대상] 방통대 09-2 공정거래법 C형

본문일부/목차
제목 : 7개 시멘트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결 요약> 1. 기초사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3. 과징금 부과 4. 고발 5. 결론 <평석> <심결 요약> 주문 1. 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 동양시멘트(주), 성신양회공업(주), 라파즈한라시멘트(주), 한일시멘트공업(주), 현대시멘트(주), 아세아시멘트공업(주)는 공동으로 슬래그분말사업을 방해하거나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시멘트공급량 제한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 혹은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시멘트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 한국양회공업협회는 슬래그분말이나 슬래그시멘트의 제조공장 건설을 방해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하도록 압박-종용하는 등 슬래그분말이나 슬래그시멘트 사업과 관련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 혹은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시멘트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 동양시멘트(주), 성신양회공업(주), 라파즈한라시멘트(주), 한일시멘트공업(주), 현대시멘트(주), 아세아시멘트공업(주)는 연명으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기재의 공표문안대로 2개 중앙일간지(全版)에 5단x15cm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및 활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들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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