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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행정론-거버넌스.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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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 방통대 09-2 행정학과 1학년 국제행정론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정원식. 2002. 「공공행정과 정치」. 형설출판사
정정길. 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김문성. 2001. 「행정학의 이해」. 박영사
권기성․백철현 공저. 1999. 「행정학」. 형설출판사
백완기. 2001. 「행정학」. 박영사 [자료범위] 행정학과 1학년 국제행정론 공통 [이용대상] 행정학과 1학년 국제행정론 공통
- 본문일부/목차
- Ⅰ. 서론
1. 거버넌스의 등장
2. 거버넌스의 개념
3. 거버넌스의 주체
Ⅱ. 본론
1. 국가중심의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1) 국가중심의 거버넌스의 개념
2. 시장중심의 거버넌스
(1) 시장중심 거버넌스의 개념
(2) 시장중심 거버넌스의 원리-이념
1) 경쟁원리
2) 고객주의
3) 성과주의
3.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1)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의 개념
(2)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의 원리-이념
1) 참여주의
2) 공동체주의
4. 행정이념과 거버넌스
(1) 행정이념
(2) 민주성
1) 행정에의 주민참여
2) 행정의 공개성
3) 행정과정의 민주화
4) 행정의 공익성
5) 공평한 대우
(3) 합법성
1) 국민의 기본권 보장
2) 행정에 의한 국민의 피해구제
3)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 확보
(4) 효율성
(5) 책임성
5. 거버넌스적 의미에서 해석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노력
(1)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2)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
Ⅲ. 결론
1. 거버넌스의 한계 및 문제점
2. 거버넌스의 미래
Ⅰ. 서론 : 거버넌스란?
1. 거버넌스의 등장
지난 20세기동안 정치-경제적으로 인류사회가 변하는 동안 정부와 시장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각각 나름대로의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전통적인 정부역할과 시장논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배체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governance)`로서 이는 정통적인 정부(government)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정부’의 의미를 대신해 주는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OECD국가들의 공공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공공부문의 주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의 개념이고, 이를 포함하는 이론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의 전개는 개별 국가 내부는 물론 국가간의 관계도 국민국가나 국제체제 중심의 통치이론에서 새로운 개념인 거버넌스 이론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이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의 기본적인 관계를 변화시켰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포함한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행해졌던 관리 방식은 통치였다. 통치에서는 공공과 정부를 동의어로 간주하고, 공공은 으레 통치자가 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지식-정보화로 인한 사이버공간의 확대로 인해 정부는 시민, 기업, NGO등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점차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수평적 연계망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이며, 다양한 참여자들과 협동하여 과거와는 다른 ‘공공’을 창출한다는 거버넌스적 시각을 낳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는 국민이 정부에게 책임을 맡기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위임받은 관계를 국민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2.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governance)의 용어는 그리스어로 ‘kybernan’과 ‘kybernetes’에서, 그리고 라틴어‘gubernatia’에서 유래됐으며, 이들 용어의 뜻은 조종(steering), 안내(leading), 방향제시(directing)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정부라는 용어가 정책의 관리 및 행정과 구별되는 정책결정의 기능을 위한 정치적 단위를 지칭하고 있는 반면, 거버넌스는 정치와 행정적 기능들 모두에 대한 책임을 함축하고 있다. 달리 말해, 거버넌스는 정부의 정치적 및 행정적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행태와 윤리적 행위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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