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경제의 이해 ] [방통대 09-2 한국경제의 이해 D형]한국농업의 과제에 관해 논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농업정책의전개과정[1].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15 / 09.09.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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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09-2학기 법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박진도,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방향에 관하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98(http://www.agri-korea.or.kr/pas/past/18(박진도).htm. 2002. 5. 10. 접속). 배민식, `농업농촌기본법안의 논점과 과제`, 국회도서관 간행물(현안분석-179), 한국경제의 역사적 이해, 김정식, 유풍출판사, 2003. 한국경제의 이해, 최배근 외 7명, 법문사, 1997. 한국경제, 김기태 외 3명, 한울아카데미, 1998. [자료범위] 법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D형 [이용대상] 법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D형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농업정책 1. 농업예산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3) 비교 2. 농업정책 (1) 저곡가 정책 (2) 70년 중반까지의 농업정책 (3) 70년대 말 이후의 농업정책 (4) 농촌공업화 정책 (5) 농산물수입개방 Ⅲ.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 농업 1. 우루과이 라운드(UR) (1) 우루과이 라운드(UR) (2) 우루과이 라운드(UR)의 문제점 2. 우루과이 라운드(UR)와 한국 농업 Ⅳ. DDA(Doha Development Agenda) 1. 주요 협상의제와 협상방식 2. 우리나라의 WTO/DDA 농업협상 적극 대응 (1)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등에 관한 원칙 (2) 개도국 지위유지 (3) 쌀 재협상 준비 Ⅴ. 결론(한국농업정책의 과제) Ⅰ. 서 론 `농가인구 급감` `고령 농업인구 급증` `수입 농산물 급증` `국내 농산물 공급 과잉` `농가부채 급증`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심화` 등 통계로 본 한국 농업 현주소는 한마디로 `중증`이다. 현재 전체 농가부채는 27조9500억원으로 30조원에 육박하며, 가구 당 빚이 2000만원을 웃돈다. 농가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 농가 부채비율은 80년 12.6%에서 96년 50%를 넘어섰고, 이어 99년엔 83%로 높아졌다. 대도시로 빠지는 이농현상이 심해 농가 인구비율은 80년 28.4%에서 지난 해 8.3%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일본은 농가인구 비율이 18.3%에서 10.6%로, 대만은 30.3%에서 17%대로 감소폭이 우리나라보다는 완만했다. 가구당 농가인구도 99년 기준 대만 4.8명, 일본 3.4명에 비해 우리는 3.1명이었으며, 그나마 지난해엔 2.9명으로 3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농촌인구 고령화도 큰 문제다. 50세 이상 고령 농업인구 비중이 85년 56 .1%에서 90년 64.3%, 95년 72.1%, 99년 77.2%, 2000년 76.2%, 2001년 79 .5% 등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50세 이상 농업인구 비율(79.5%) 중 55.4%가 60세 이상이었다. 쌀 재고량도 96년 24만4000t에서 지난해 142만4000t으로 늘어났다. 또한 오늘의 농업이 한국경제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떠한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매년 산업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1982-1987년 연평균 성장률이 농림어업부문은 2.4%, 광공업 11.1%, 서비스업 9.4%, 국민총생산(GNP)이 9.2%이었다. 농림어업부문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그 성장이 지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공업부문과의 성장률 격차가 매우 크고, 국민총생산의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1987년에는 여타부문은 10%가 넘는 성장(GNP 성장률은 12%)을 하는 데 반해 농업부문은 오히려 -4.7%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사양산업정도를 넘어서서 가히 ‘농업해체’라고 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별 국민총생산 구성비를 보면, 급속한 산업화와 농업-공업간 성장률 격차의 필연적인 결과로 농림어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1970년 26%수준에서 1987년에는 11%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산업별 경제활동연구 중 농림어업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19.7%를 기록하고 있다. 위의 각종 수치를 볼 때, 우리나라도 농업의 비중이 갈수록 감소함으로써 공업화가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는 농업이 자기능력에 맞는 자기역할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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