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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계열] 공역에 관련된 항공법

  • 공역에 관련된 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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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9.09.14 / 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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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에 관련된 법에 필요한 항공법만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 9월 1일자로 다시 개정되니 필요하신 분만 받아보세요 ^^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고, 서술로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레포트 삽입용 가능해요~ [참고자료] 항공법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 목차 >

법 제 38조 공역 등의 지정

<별표 16> 공역의 종류

1. 등급에 따른 구분
2.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그림)



< 본문일부 >

법 제 38조 공역 등의 지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공고한다.

1.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인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 항공기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 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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