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창간27주년]IT코리아2.0-부품·소재장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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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7주년]IT코리아2.0-부품·소재장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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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핵심 기술과 첨단 장비의 일본 의존도가 높아 산업이 고도화할수록 대일 적자가 커져 가슴이 아프다.” “우리 수출 산업은 완제품 위주여서 부품 소재와 장비 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뼈 아픈 말을 남겼다. 윤 장관의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진단은 정확했다. 휴대폰·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 등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을 뒷받침하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경쟁력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가 주력 수출 품목의 해외 물량이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높아질수록 이들 품목의 후방 산업은 상대적으로 그림자가 짙어진 게 IT 강국 코리아의 어두운 단면이었다. 정부의 부품·소재·장비 산업 전반에 대한 진단은 언제나 정확했고 명료했지만 제대로 된 처방은 없었다. 완제품 산업 중심에 쏠린 육성책에만 눈을 돌린 채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 전략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일 무역 적자 만성 질환 치료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민관의 산업 육성 노력으로 부품·소재·장비의 수입 비중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이는 외형적일 뿐 핵심 소재 기술의 수입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국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완제품·부품·소재·장비 산업이 톱니바퀴처럼 균형있게 돌아가야 한다. ◇대일 부품소재 무역 적자 절반 이상은 소재 탓= 부품소재 산업은 2007년 생산 420조원, 수출 1682억달러, 무역수지 364억달러를 달성했다. 제조업 대비 생산 비중이 2001년 39.3%에서 2007년 42.4%로 높아지면서, 부품소재 산업이 제조업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01년 이후 부품소재분야의 무역 흑자폭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품소재 무역흑자가 2001년 27억달러 2002년 29억달러 2003년 62억달러 2004년 152억달러 2005년 227억달러 2006년 347억달러 2007년 364억달러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게다가 민·관의 육성 덕분에 2006년부터 부품소재 무역 흑자규모가 전 산업 무역 흑자 규모의 2배 이상을 웃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품소재 무역흑자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무역수지 적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민관의 기술 개발로 부품의 무역 적자 폭은 줄였지만 소재 산업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품에 비해 소재 산업 경쟁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대일부품소재 무역 적자는 2001년 104억달러에서 2008년 209억달러로 증가, 연평균 8.8%의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중 대일 소재 무역수지 적자는 2001년 44억달러에서 2008년 115억달러로 연평균 13.3%의 증가세로 대일 부품소재무역 수지 증가율을 웃돌았다.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에서 대일 소재 무역적자 비중이 2001년 42.3%에서 55%로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또한 첨단 고정밀 산업 및 신성장동력 장비 대부분을 일본·미국·유럽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내수규모가 큰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의 해외 의존도는 80∼90% 수준으로 장비 산업 경쟁력도 열악하다. 2008년 기준으로 수출 40억달러에 수입 121억달러로 약 8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다시 뛰는 부품소재 코리아= 정부는 올해 부품·소재 분야에서 5년 내 무역수지 1000억달러 흑자를 달성한다는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미래 유망 100대 부품·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신규 시장 창출형 핵심 소재 70개를 개발하는 등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시장 창출형 핵심 소재 70개 개발 △부품·소재 중핵기업 400개사 육성 △수요자 맞춤형 신뢰성 사업 추진 △부품·소재 전문인력 5만명 양성 △지식정보 서비스체계 선진화 △외국인 투자 내실화 및 교역 규모 확대 등 7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또한 이달 소재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 현재 세계 7위인 우리나라 소재 산업을 2018년 세계 4대 소재 강국 반열에 올려놓기로 했다. 주요 방향은 전략 기술지도를 수립해 소재별 특성에 맞는 개발시스템을 마련하고 △소재 자원 확보·소재통합연구기반 구축 △소재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소재·부품·수요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부품소재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정부가 인수 자금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부품소재 개발 프로젝트에 구매파트도 함께 참여해 수요 기업의 실구매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소재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두산중공업 김정태 상무는 “소재개발에서 시제품 기술 개발에 적어도 3∼5년, 기기 설계에 필요한 신뢰성 평가에 3만 시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 각 기기에 소요되는 소재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기술 개발 지원 육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산화 소재를 사용한 수요기업에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수요자와 개발자 공동 참여 유도 및 산학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 한정된 자원을 중복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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