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역전략산업 예산권 지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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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역전략산업 예산권 지자체로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광주 광산업과 경남 기계산업 등과 같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예산을 뭉뚱그려 지원하고 예산 배분과 집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산업 육성의 기획과 예산배분 권한이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으로 향후 지역산업 육성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됐다. 6일 지식경제부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비를 투입하는 지역산업 지원사업에 대해 ‘지역에서 스스로 기획·추진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방향의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 실시할 이 계획은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총괄 기획과 세부 조정, 사업별 예산 배분까지 지자체 등 지역에서 수립하고, 중앙 정부는 종합적 평가를 통해 필요 예산을 포괄해(턴키베이스)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4+9),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테크노파크) 등 현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이다. 내년 이 예산 규모는 총 3650억원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2011년부터 지역산업 관련 전체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관련 최근 지자체 소속 산업 담당 공무원 및 지역 테크노파크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어 이번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 실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9월까지 지역별로 총괄사업과 개별사업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지역별로 수립한 기획안은 지경부의 조정을 거쳐 11월 최종 확정안이 마련된다. 지경부와 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실시에 들어간다. 김영진 부산전략산업기획단장은 “지역별로 중점 투자할 분야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육성할 과제가 다른데 중앙 정부의 주도 아래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다 보니 지역별 중복 투자니 과열 경쟁이니 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지역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순남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은 “당장은 준 포괄 형태로 사업 예산을 지역에 내려주지만 앞으로 지역산업지원에 관해 완전포괄제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권한 뿐 아니라 책임도 강화하는 만큼 지역별로 전문가를 보강해 지역산업 육성의 기획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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