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 가동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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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코리아 5대 미래전략` 가동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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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내놓은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은 ‘제2의 IT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성격을 갖는다. 전략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IT와 다른 산업 간의 융합을 시도하는 일이다. 융합과 확산을 통한 IT코리아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다. ◇‘제2의 IT시대’ 야망=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제2의 IT시대를 열어가는 날”이라며 “이를 위해 융합시대에 맞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IT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IT시대에 대한 모델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찾게 된다. 융합센터를 통한 다양한 산업군을 창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으로 효과를 넓히게 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와 GS 건설이 협력해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식이다. 청와대가 그리는 제2의 IT시대는 두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하나는 다른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 부문으로 확산하는 방식과 이미 확보된 IT를 기존 업종으로 확산하는 방식이다. 선도 기술을 개발에 다른 산업으로 끌어내는 전략은 지금보다 열 배가 빠른 인터넷을 구축하고 3D TV를 구현해 다양한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CDMA 등을 개발해 정보통신 산업을 주도했던 기존 전략과 연장선에 있다. 이업종 간의 융합은 산업융합IT센터와 민간의 자율적인 융합을 거쳐 동시에 진행된다. 자동차, 조선, 에너지 부문에서 10대 전략융합산업을 만들어 해당 부문의 경쟁력을 높인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융합을 촉진하는 핵심산업으로 자리 매김한다. 이러한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들다. 국내에서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면 거대 산업 창출도 예상된다.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맞잡고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에 5개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협약했다”며 “또 SK와 코오롱은 전자소재인 폴리이미드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당초 300억원 적자가 예상되던 사업을 흑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IT기반 인재 및 조직기반 없어 우려=이 같은 전략이 추진되려면 IT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 사례를 예측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인재가 절실하다. 하지만 정통부 해체 이후 IT융합을 중장기적으로 시도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조직은 사실상 없다. 정치 논리가 지배하는 방통위나, 응용산업 중심의 지식경제부로서도 부대낀다. 비상근 조직인 IT특보로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대통령에게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제2의 IT시대는 요원하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일을 묶어서 ‘청사진’으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일단 기존 산업과 IT가 어떻게 융합하고 발전할 것인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일이 중요하다”며 “현 정부의 인력풀로는 제한적인 시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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