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레포트] 일본의 온라인책임제한법 연구 / 일본의 온라인책임제한법 연구 Ⅰ. 온라인책임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일본의 온라인책임제한법 연구.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8.26 / 09.08.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일본의 온라인책임제한법 연구 Ⅰ. 온라인책임제한법의 성립배경 1. NIF...
본문일부/목차
일본의 온라인책임제한법 연구 Ⅰ. 온라인책임제한법의 성립배경 ƒ. NIFTY-Serve 판결 𠎝년 5월 26일, 동경지방재판소(裁判長 園部秀穗)에서 내려진 NIFTY-Serve 판결(判例時報 1610 , 22頁)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는, PC통신업체인 NIFTY-Serve(NIFTY-Serve)의 운영자로부터 전자회의실(Forum)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시삽(SysOp)에 대하여 포럼에 올려진 발언의 내용을 상시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명예훼손성 발언이 없는지를 탐지하거나 모든 발언의 문제성을 검토할 작위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삽이 운영·관리하는 포럼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기록된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삽은 그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타인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판결은 NIFTY-Serve의 책임에 관하여 시삽과의 관계에서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며, NIFTY-Serve는 민법 제75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온라인상의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침해책임으로부터 일정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보호하여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기에 이른 것이다. „. 입법경과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가 결정한 e-Japan 중점계획(2001. 3. 29.)에서 전자상거래 등의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새로운 룰(rule)의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인터넷상의 정보유통에 관하여 웹페이지 등에 정보를 게재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프로바이더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책임을 명확하기 위하여 필요한 룰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연관검색어
레포트 일본의 온라인책임제한법 연구 / 일본의 온라인책임제한법 연구 Ⅰ. 온라인책임제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ϰ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