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사관계의 역사
. 들어가며
영국의 노조는 18세기의 장인(artisans)을 중심으로 한 길드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노동조합운동은 왕정에 반대하는 또 다른 지배계층인 의회주의자들이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결합하여 전개되었다. 즉, 조직화되는 노동자들의 힘을 현재의 정치적 통치계층이 권위적으로 흡수하여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에 정치적 자유는 부여하되 일정한 통제방식은 그대로 유지하여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지나치게 위협적으로 조직화되는 것을 막는 이중적 효과를 의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요구조차도 의회주의와 정치적 자유에 기초하여 실현하고, 타협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자발적 (voluntary)전통과‘자유로운 영국인(fee-born Englishmen)’의 이미지를 형성한 것이다.
𠌜년 각 직능 노조 대표들이 처음으로‘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를 구성하기 위해 소집되었는데 이 모임의 목적 역시 정부 압력에 대처하거나 의회에서의 노조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협의를 하는 단체로 시작되었다.
. 노조의 자발주의
이러한 자발주의 (voluntarism)는, 노조에게는 그들이 노동쟁의 과정에서 재판관의 지나친 간섭을 싫어하는 경향으로, 사업주에게는 그들의 자유로운 경영을 저해하는 법적 규제를 피하려는 형태로 구현되었다. 그리하여 기업 내에서 종업원을 통제하는 방식도 문서보다는‘관행’에 의해 진행하고 각종 규제나 노동법은 지극히 제한된 차원에서 적용해가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의 지속도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인플레의 확산과 수지 불균형에 따른 급격한 불황으로 이어졌고, 복지국가의 건설과 완전고용실현이라는 거시 정책적 목표는 당시 영국노동당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기 시작했다. 정부는 1962년에 만들어진 노사정 체제(tripartite mechanism)와 1974년 사회 협약(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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