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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권.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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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 주장에 대한 검토 ƒ. 노무사의 소송대리 자격 문제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문화된 사회에서 소송대리인은 전문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사회적 기준에서 여과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모든 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균형감각 및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정치한 소송절차를 오랜 기간 습득해야 법정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외의 인접 법률 전문 직종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연수제도에 의해 배출되는 변호사가 과연 그러한 사회적 가치기준의 형성과 당사자 보호에 충실한 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경우이든 객관적일 수 없다. 변호사나 기존 법조인은 대부분 당연히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나, 일반인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우선 일반 민형사 사건에 관해 그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대체로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조세, 특허 등과 같은 전문분야에서 모든 변호사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는 지는 그러한 분야의 학습을 사법시험이 요구하지 않고, 사법연수교육에서도 소홀히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각 전문 분야의 변호사가 부족하고 게다가 그 수임료가 높은 현실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 사법시험에서는 노동법이 1차 시험의 선택과목으로만 부여되어 있고, 사법연수과정에서도 노동법은 실무연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적어도 노동법이 2차 시험의 중심을 차지하고, 노동업무만 전담하는 노무사의 경우 변호사보다 노동문제의 전문성은 더욱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변호사 외의 전문직종이 소송대리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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