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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합법화의 대안.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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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의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합법화 전략 Ⅰ.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가. 공무원노조 결성의 필요성 ILO, OECD,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 불인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2000.4.13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서는 공무원노조 불인정을 문제삼아 한국의 노동상황을 계속 점검키로 결정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다. `98.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국민의 정부는 공무원노조 허용에 관해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국민경제연구소 공동조사에서는 80%가, 같은 해 매일노동뉴스 여론조사팀이 제15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8.6%가, 한국노동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9.7%가, `98 전교조와 한길리서치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73.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9 대구대학교에서 대구와 수도권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4%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7.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국민들과 정치인, 공무원들이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사회 내부의 문제로 ① 일방적인 인력감축, 임금삭감, 정년단축, 공무원연금법 개악, 성과급제 도입, 불공정인사, ②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 ③ 사기업직원에 대한 대우보다 낮은 경향, ④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결성이 필요하다. 공직사회의 외부·환경 문제점이 정부시책의 실패방지, 부정부패의 근본적 근절대책으로서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 파괴의 광풍`을 몰고 올 도화선으로 역할을 담당해 달라는 시대적 부름도 외면할 수 없다. 나. 국민의 우려와 주문 최근 울산·창원·서울 등에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하겠다는 결의로 행한 가두시위와 단속경찰과의 마찰로 여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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