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제도 전반에 대하여
. 도입 및 발전과정
지난 96년 구직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취업알선 수행을 위해 인력은행 및 고용안정센터가 신설되고 민간 직업상담원을 선발·배치했다. 96년 42명에 불과하던 직업상담원은 올해 7월 현재 2,007명으로 대폭 확대됐고 고용안정센터의 숫자도 52개소에서 190개소로 증가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인적구성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체 2,539명 가운데 공무원이 21.0%인 532명인 반면, 민간 직업상담원 비율은 79.0%(2,007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직업상담원제도의 실태
직업상담원의 대다수는 20대 후반(69.5%)의 대졸이상 학력(99.1%)을 소지한 여성(74.0%)이며, 주요 담당 업무는 취업지원 업무(45.7%)와 고용보험 업무(42.6%)이다.
직업상담원들의 신분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며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적정규모의 직업상담원 확충 필요
충실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대적 인력 규모가 부족해 실업인정 및 취업상담 업무 1건당 평균 소요시간이 각각 9분, 12분 가량에 불과하다. 또 취업상담 등 고유업무 이외의 행정업무가 많아 직업안정서비스 업무는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부정수급의 적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업인정, 취업상담·알선 등의 충실화를 통해 실업자 재취업과 일반구직자들의 취업 강화를 도모하고 부정수급의 확인 및 적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직업상담원 인력규모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편, ILO 자료인 주요국가의 직업안정기관 인력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직원 1인당 근로자수가 8,570명(2001년 7월)으로 영국 745명(99년), 독일 394명(2000년), 스웨덴 325명(97년), 일본 3,401명(97년) 등에 비해 무려 3배∼2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직업상담원 신분보장 및 임금현실화년 단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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